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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과 출산율 선택
Optimal Funding Policy for Public Education and Choice of Fertility
김봉주 ( Bong Ju Kim )
경제학연구 63권 4호 5-52(48pages)
UCI I410-ECN-0102-2016-320-000611874

계층 간 소득격차에 따라 정부가 공교육비를 조세나 민간 부담을 통해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살펴본 후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특정시점의 최적교육체제는 계층 간 소득격차가 큰 경우 무상교육이고, 소득 격차가 작은 경우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다. 둘째, 소득격차가 매우 클 때, 균제상태에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최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일한 균제상태를 갖는다. 셋째, 소득격차가 클 때, 균제상태를 갖지 않고 인구 비율은 순환할 수 있다. 넷째, 소득격차가 적을 때, 균제상태에서 민간이 교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최적이고, 복수의 균제상태를 가지면서 안정적이지 않은 균제상태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격차가 매우작을 때,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 최적이며 안정적이고 유일한 균제상태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무상교육에서 가계가 교육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아 초래된 출산율 선택의 왜곡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높아 형평성 제고가 우선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왜곡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최적 교육체제는 민간의 교육비 분담이다.

This paper examines funding policies for education in a model with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We investigate how changes in the income gap between them affect optimal financ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a very large income gap, pure public financing is optimal in a unique steady-state. Second, for a large income gap, we find out a case in which no steady-state exists and partial private financing is optimal. Third, for a small income gap, partial private financing is optimal in multiple steady-states. Finally, for a very small income gap, partial private financing is optimal in a unique steady-state. The reason for these results is that pure public financing improves equity but causes inefficient fertility choice. Thus, from this trade-off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pure public financing is optimal when inequality is very high.

Ⅰ. 서 론
Ⅱ. 기본모형
Ⅲ. 민간 부담률과 장, 단기 균형
Ⅳ. 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 고 문 헌
<부록 1> 정리 2의 증명
<부 록 2> 사회후생함수의 상부 등위집합의 볼록성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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