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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옥근
정부학연구 21권 3호 95-120(26pages)
UCI I410-ECN-0102-2016-350-000531060

한국에서는 임기 말 대통령의 권력누수에 관한 말은 많았으나, 실제적인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고 아울러 체계적인 연구조차 없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거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연구자료 또한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한국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에 관한 연구” (이옥근, 2002)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분석한 사례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연구의 연장선에서 분석하였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을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 현상과 동일한 개념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통치권력 약화는 다시 말해 대통령의 리더십 약화라는 개념으로 재해석 되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레임덕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여 레임덕 현상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에 관한 이옥근(2002) 연구와 상호 비교해 보았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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