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에 의하여 인구가 급격히 늘자, 한국에서는 1962년부터 국가사업으로 가족계획정책을 실시하였다. 초기 가족계획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인구증가를 억제하였지만, 이에따라 성비불균형이 나타나, 1990년대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으로 목표가 변화하였다. 한국 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 기본계획에는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②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③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④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년 동안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여 왔지만, 그다지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계속된 초저출산은 고용불안정에 의한 만혼·비혼의 증가와 가사·육아의 부담을 떠안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용불안정, 고령화 등의 문제는 각각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시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정규직을 늘리고,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맡기지 않고,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남녀에게 모두 인정하고, 출산·육아 휴가나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나쁜 평가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Korean population policy has changed with the change of times. Korean government carried out Family Planning since 1962 caused by increase in population by baby boom after the Korean War. The target of Early Family Planning was to control increase in population. But the goal of today is increase of population. In 2005,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basic law of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and has carried out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every 5 years. This Plan must include ① the basic goal of Low Birthrate, Aging Society Policy and it`s enforcement, ② main purpose of the Policy subjected by period, scale and means of the basic plan, ③ fund of the basic plan, ④ other accredited items necessary to ``the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In spite of various policies and enormous budgets for 10 years, the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has not attained its sufficient level of Childcare.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secure the conditions of working 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