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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현황과 법적 과제
The Status of "Fintech" and Its Related Legal Problems
이우석 ( Woo Seok Lee ) , 홍보경 ( Bo Kyung Hong )
영산법률논총 12권 2호 219-256(38pages)
UCI I410-ECN-0102-2016-360-000797002

현재 전 세계적 트렌드는 IT와 금융의 융합으로 ICT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에 파괴적 혁신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에 맞는 금융서비스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확대되고 애플(Apple), 구글(Google),페이팔(Paypal) 등 글로벌 ICT 사업자가 금융 관련 인ㆍ허가를 획득하며, ICT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등장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결제, 송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법을 말한다. 핀테크의 기대효과는 소비자의 금융니즈에 맞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고 자발적인 금융소비를 유도하여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금융서비스의 편의성 및 투자비용 절감 그리고 다양한 정보 취득을 통한 권익 확대를 통해 수익 증대를 위한시장 확대의 기대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핀테크는 영국과 유럽, 금융과 투자의 중심지인 미국, ICT가 발달한 중국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외에서는 비(非) 금융업자들의 금융업 진출이 나타나면서 핀테크의 관심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해외 주요국의 은행들은 IT업체와의 제휴 등과 같은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도 핀테크에 대한 ICT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제개선 및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지만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관련 법제와 과도한 보안 문제로인해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의 핀테크 산업이 해외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상용화 실적보다 낮은 상황인 이유는 국내의 법과 규정 등에 의한 사전 규제로 인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규제에 가로막힌 핀테크 기업들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핀테크는 간편결제 서비스로서 점포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PC 및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는 또 다른 의미의 서비스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보안 절차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있어 이미 국외에서 성공한 핀테크기업들과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다. 핀테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Currently, the new tren in finance is based on ICT skill and results in th fusion of IT and Finance which has been created disruptive innovation and added value. The roles of global ICT companies such as Apple, Google, Paypal are increasing in finance service which used to be focusing in offline, but now focusing in online and mobile area. And the finance system that relates to ICT technology is increasing too. This trend is called Fintech, the new finance system which is combined from finance andtechnology. Fintech is a new technique that means making a payment, wire transfer, and another various finance services. The Fintech``s expected effect is to fill up costumer``s needs in finance to give a convenient effect in finance, to reduce the investment cost, and to increase the interest through the various information.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the regula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Goddess Professional Financial Business Act", "The Foreign Exchange Law", "The Capital Market and the Act on Financial Invest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apital Market Act"), etc, there are still legislative measurements required to improve the industry of Fintech. Fintech is a simple payment system that makes us paying through PC or Smart Phone instead going to banks. Sometimes this service is called internet banking. It is noted that the relaxed regulations could make the Fintech industry more active and better situation in the Fintech development.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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