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대분류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과 하위 정책도구(총 18개의 세부제도)로 구분한 후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이 크게 세 가지 정책유형(‘규제’, ‘차별금지’, ‘보상’)으로 묶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시장의 수요자인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 정책이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와 방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장애인 고용을 계획하는 기업의 개인적 차원 의 특성(세 가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인지 여부, 총 고용인 수)과 집단적 차원의 특성(기업체 규모, 기업체 형태)이 종속변수(장애인 고용률)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한 위계선형모형(HLM)을 분석모형으로서 사용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집한 양질의 데이터셋인 ‘2012년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in Business) 통합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규제’ 및 ‘차별금지’ 정책은 유의한 장애인 고용률 증대 효과가 없었으나 ‘제도적 지원’ 과 ‘금전적 지원 및 감면’ 등 ‘보상’ 정책은 각각 전반적, 부분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We estimated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disabled population on the employment rates among private firms over the data set of the 2012 Survey on the Employment Status of Disabled Employees. Both individual-level and group-level characteristics of the firms were utilized i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HLM).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ubsidy-associated’ policies toward employers had significant positive impacts on the employment rates among disabled workers. However, neither ‘regulation’ policies nor ‘anti-discrimination’ polici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mployment rates of the disabled workers. This study suggests that a careful follow-up study will be performed to investigate an effective way of improving quality employment of disabled workers, better job performance of disabled students, and heightened efficiency of disability grade system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