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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논단 : 선제적 경제위기 방지와 물가안정정책의 한계
박종규
UCI I410-ECN-0102-2016-320-000691787

□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위기대응을 위해 돈을 풀기만 하면 됐었지만 작년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앞으로는 경제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가면서 풀려나간 돈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듦. □ 현 시점에서 유념해야 할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물가안정만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期約)하기 어렵다"는 사실임. □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국민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방해받았던 대표적 사례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1990년대 일본의 버블붕괴, 1929년 미국발 대공황 등이 있음. □ 위기의 원인이 증식했던 기간은 물가가 매우 안정되었으므로 중앙은행들이 시간을 거슬러 당시로 돌아간다 해도 물가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위험을 인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교정의 명분을 찾지 못하여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임. □ 지금처럼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며, 경기회복도 중요하지만 신용팽창 조절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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