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하반기부터 유로지역 주변국가(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와 글로벌 기축통화 국가(유로지역, 일본)에서 순차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s, 이하 "NIR")이 도입되었음. □ 유로지역 주변국가는 유로지역과의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자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NIR을 도입한 반면,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양적완화정책(QE)을 보완하기 위하여 NIR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됨. □ QE는 채권, 주식 등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자산효과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효과적이었으나, 유로지역 및 일본은 은행 중심의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은행의 예금 · 대출금리 인하를 파급경로로 하는 추가적인 NIR 도입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NIR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을 은행들이 민간에 전가시키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마이너스 수준까지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저원가성 자금조달 수단인 예금이 대량 인출될 우려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예치금 포함)에 적용되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없게 됨. 결국 NIR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의지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은행 등 금융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