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일본의 육아지원정책의 개혁에 착안하여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 의도입에 기초가 된 개념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등 제도도입의 경과를 이해하고,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정치적 결착에 의해 이 제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개관한다. 또한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의 개요를 기존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고, 아울러 신제도의 평가가능한 점으로, 비용부담의 바람직한 방법 및 실시주체가 시정촌인 점 등 4 가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과제를 생각되는 점으로, 국가에서 추진체제로 남겨진과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설치주체범위의 과제, 예정되어있는 보육 양적 확대의 타당성, 보육의 질 개선의 미흡함, 유치원의 인정 어린이원으로의 이행에 관한 과제 등 9가지를 지적한다. 육아지원정책의 실시주체인 시정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지역사회 등 모든 주체가 육아에 참여해야 하고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때 핵심은 수익과 부담의 관계를 가감없이 논의해야한다는 점이다.

本稿は、我が國における子育て支援政策の改革に着目し、「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の導入における基礎となった考え方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同制度導入の經過を押さえ、それまで樣□な議論があったものの、最終的には政治的決着により同制度がつくられたプロセスを槪觀している。また、「子ども·子育て支援新制度」の槪要をこれまでに旣存制度の比較から考察を試み、倂せて、新制度の評價できる点として費用負擔のあり方や實施主體が市町村であることなど4点を示し、避に課題と考えられる点として、固における推進體制として殘された課題、保育サ一ビス等を提供する設置主體の範圍の課題、予定されている保育の量的擴大の妥當性、保育の質の改善の不十分さ、幼稚園の認定こども園への移行にかかる課題など9点を指摘している。 子育て支援政策の實施主體である市町村の取組には限界があるので、企業や地域社會などすべての主體が子育てに關わるべきであり、社會全體で子育てを支えている環境を整えるべきであり、その際の鍵は、受益と負擔の關係を正面から議論すること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