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소득불평등 완화 기능이 매우 취약함.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