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경찰은 산하 대부분의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를 설치, 가정폭력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가동되기위해서는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발생 인지를 전제로 하지만 가정 폭력사건 신고율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에 의한 가정폭력 경찰신고율은 비록 저조하지만 당사자가 아닌 이웃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신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이웃주민에 의한 경찰신고를 제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 특성과 일반적인 범죄피해신고 결정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일부 시도된 반면 가정폭력범죄신고 결정에 미치는 지역 사회의 특성의 영향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내 가정폭력 빈발지역 및 비교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폭력사건의 경찰신고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집합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합효능감이 곤란에 처한 이웃이 있거나 거주 지역에 치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때 타당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외에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지역사회의 무질서 정도, 거주기간이 가정폭력사건 경찰신고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집합적 효능감이 높은 지역에서는 경찰의 보호조치 등 사회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상대 경찰신고의 중요성 및 이웃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There is no disagreement that domestic violence is a burden on numerous sectors of the social system, including offenders, victims, neighborhoods, and government entities. The change in the attitudes toward domestic violence has led to the enactment of laws on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protection of victims. Moreover,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reated ‘Women and Youth Division’ in an effort to countermeasure the growing number of domestic violence issues in the country. In order for these newly adopted social safety nets to fully function, incidents of domestic violence must be reported to the police; howeve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re less likely to call the police. As witnesses or neighbors are more likely call the police compared to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researchers and police practitioners should develop policies to encourage neighbors to call the police. While a number of studie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contextual factors and reporting crimes to the police, few studies have expanded the scope to domestic violence in Korea. Therefore,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fill the gap in research by examining the effect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the decision to report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 using a survey sample of 540 residents in domestic violence hotspots in Seoul, Korea. The present study found that the seriousness of domestic violence, collective efficacy, fear of crime, and neighborhood disorder, length of residenc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ision report domestic violence to the 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