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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거버넌스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임성진 ( Sung Jin Leem )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발행년도 : 2015

-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권 3호

- 페이지 : pp.167-189 ( 총 2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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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원전 단지 내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능력이 갈수록 한계점에 다다름에 따라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용후 핵연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방사성페기물 처분 정책의 현황과 한계를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방사능의 생태적,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처분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거버넌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다. 방폐장건설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교훈삼아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공론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며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나듯, 그간의 민주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접근 등은 아직도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그 결과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처분과 연관된 각종 위원회 및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핵폐기물에 국한되지 않고 원자력정책 전반에 대해 열린 논의가 가능한 새로운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초록(외국어)
Due to the fact that the full capacity of the temporary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 in nuclear power plants will be reached in the near future, the disposal of spent nuclear waste has become a matter of great concern in Korea.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limits of the Korean nuclear waste storage policy and governance. Considering the ecological and social impact of radioactivity, there is a compelling need for a nuclear waste governance system based on a social consensus on nuclear waste disposal.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ir access to nuclear related information are still restricted. Consequently, although the government introduced legal and institutional instruments to conduct public discussion on spent fuel storage after a series of failed attempts to select a nuclear wastes repository site, environmental NGOs are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e public discussion held by the government criticizing it for being a mere formality to go through with the construction of spent fuel repository by any means. Thus, a wide-ranging and open discussion of nuclear waste disposal and national nuclear policy in Korea is highly desirable and could pave the way towards an energy transi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권 3호
  • - 발행년도 : 2015
  • - 페이지 : pp.167-189 ( 총 23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7-350-000246199
  • - UCI : I410-ECN-0102-2017-350-000246199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1274
  • - 수록범위 : 1991–2018
  • - 수록 논문수 : 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