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사업에서 반복 대출이 있는 경우 반복 대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자금을 비롯한 정책 사업의 수혜 여부에 대한 효과 분석은 선행되어 있으나,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념화 및 분석에 있어 일부 간과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 부분의 분석을 위해 반복의 개념적 정의를 선행한 후, 정책자금 대출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여러 차례 대출을 받은 이후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중차분의 논리를 차용한 분석틀을 설계, 그리고 반복 대출 시 일어날 수 있는 자기선택을 제거하기 위한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여러 차례 반복대출을 받고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 활동성 등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를 관찰했으나 성향점수 매칭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 최초 대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칭 여부가 기업 규모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거해주지는 못했다. 즉 반복 대출이 정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반복 대출의 효과 대부분이 최초 대출자와 달리상당부분 반복 대출 신청을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한 자기선택 효과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복 대출의 효과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 심사 프로세스의 순기능이 있음과 아울러, 반복 신청자의 자기 선택과 관련되어 소수의 저성과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향후 다른 분야의 반복적 정책 지원 연구의 활성화를 향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specific kind of policy effect to its beneficiaries, called ‘repeated policy support’ which means the beneficiary receives two ore more policy treatments. In formal evaluation papers this kind of policy treatment effect is not positively viewed due to its un-fairness dimension. In this study, using policy financ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MEs) and their financial statements data, the effect of two or more lending to borrowers compared to which could not receive is rigorously analysed. To specify and treat the selection bias I consider both approved and failed companies in the policy’s screening stage, using differences- indifference like framework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which can consider and control the management status of the potential and treated companies. On result, the effect of the first lending is the growth effect - I find that after borrowing these companies’ asset and sales are bigger than before, conditioning on failed companies. These companies that borrowing after 3-4 times repeated borrowing tend to reorganize its activity criterion. But, after matching, these positive signals to management are diminished. Based on findings I suggest some policy and theor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