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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대선후보 중심의 복지태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세금 태도 분석
Presidential Candidate-Centered Attitudes Towards Tax-Welfare Issues: Evidence from the 18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구본상 ( Bon Sang Koo )
동서연구 28권 2호 93-122(30pages)
UCI I410-ECN-0102-2017-320-000318792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기존 서구 이론들로는 한국인들의 복지와 세금에 대한 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기에 나타난 한국 유권자들의 복지-세금 태도를 분석한다. 한국적 특수성과 관련한 본 연구의 핵심 가정은 많은 한국 유권자들이 강력한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복지와 같은 핵심 정책 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인물 중심적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의 경우 대선후보 만큼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반 정치인들과는 구별된 큰 인물이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 적지 않은 한국의 유권자들 여전히 인물 중심으로 후보를 선택을 하며, 그렇게 선택한 후보의 정책 방향에 맞게 자신의 복지-세금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더 나아가 (2) 대선 후보들 전반에 대해 만족할수록 세금 인상에 따른 복지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특징은 여성 유권자에게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국 이와 같은 대통령(후보) 중심의 복지-세금 태도는 장래에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기보다는 정치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복지 정책 변동을 합리화 시키는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voters` attitudes towards tax-welfare issues by analyzing the survey conduct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t begins by empirical findings in previous research, the Korean voters` welfare attitudes are not associated with their social classes and education levels that are used to explain voters` welfare attitudes in developed welfare states. Many Korean voters are assumed to believe that a president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particular, voters who have a candidate- centered tendency when voting are assumed to strongly expect a new president to be a great man distinguished from untrustworthy politicians. The results show that (1) many voters are candidate-centered when voting, and construct their attitudes towards tax-welfare issues, which is well-aligned with the candidates` welfare policy; and (2) Korean voters who are satisfied with main presidential candidates including their favorite ones are more likely to be support welfare expansion, which is more significant in female voters. These findings imply that Korean voters` attitudes towards tax-welfare issues do not help sustained welfare policies regardless of regimes, but support or rationalize volatile welfare policies across regimes.

Ⅰ. 서 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이론적 논의 및 가설 수립
IV. 경험적 분석
V. 결 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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