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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정책 > 24권 2호

배출권 시장안정화 정책수립 방향 및 쟁점

Challenges to Stabilizing Market Prices in Korean Emissions Trading and Policy Directions

김규림 ( Gyulim Kim ) , 유종민 ( Jongmin Yu ) , 김지태 ( Jitae Kim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환경정책, 24권 2호

- 페이지 : pp.189-210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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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각기 다른 시장상황을 지닌 미국과 EU ETS에서 논의ㆍ운영 중인 시장안정화정책 사례를 탐색하고, 현재 배출권거래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현행 법률상 열거하고 있는 시장안정화정책의 조건과 실행방안은 정책당국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총량 준수시 가격지지 가능성과 실효성, 정책수단의 우선순위나 조합의 부재, 불확실한 기준가격과 산정방식 측면에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신뢰성 제고와 시장교란방지차원에서 안정화정책은 투명하고 준칙에 입각한 접근방식으로 전향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적 조치와 비거래적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책조합 등에 대한 규칙 설정, 전략적 예비분의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considers market-stabilizing policies for Korea’s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Stabilizing policies in the U.S- and EU-ETS systems are reviewed in order to apply these market stability instruments to the legal framework for Korea-ETS. The current ETS system in Korea could cause market turmoil due to unanticipated discretional interventions from the government, deficient market reserves for maintaining the price ceiling, the absence of any predetermined combinations among policies, or the unclear definitions of pricing guidelines.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a transparent policy-making process with clearly stated policy rules to preclude unnecessary market disturbances and enhance policy reliability. This paper also offers a blueprint for the design of an optimal combination of trading and non-trading polices, policy prioritization, and the strategic allocation of reserve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간행물 : 환경정책, 24권 2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189-210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7-530-00027915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수록범위 : 2016–2020
  • - 수록 논문수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