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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정책 > 24권 2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를 위한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 비교분석

Burden-Sharing Analysis for GHG Reduction and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문진영 ( Jin-young Moon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환경정책, 24권 2호

- 페이지 : pp.211-232 ( 총 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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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재원 조성에 있어서의 국가별 부담배분 방안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문헌에서 주로 다루어진 역사적 책임과 능력자 부담뿐만 아니라,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모든 당사국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동등성 지표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부담배분 분석 모형 설정과 고려된 지표의 가중치 변화를 통해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분담 비중을 도출하고, 2030년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섭씨 2도 내로 제한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추정하였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기후재원 조성을 분담하기 위해 기존 선진 당사국간의 재원 분담 이외에도 기여가능한 국가를 공여국으로 추가하여 재원 분담 비중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사회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6~4.5%의 기후재원 공여 부담이 잠재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analyzes the burden-sharing of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and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among countries. Considering that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historical responsibility and ability to pay, this paper includes equality indicators, in line with the fact that all countries are required to make efforts in the new climate agreement regime which replaces the Kyoto Protocol. In this paper the portion of effort needed to reduce GHG in each country is derived using a burden-sharing framework. In addi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levels of GHG reduction needed to limit warming to below two degrees celsius by 2030, and calculates the necessary proportions of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for developed countries and other countries that can make contributions. The results of this inquiry show that Korea needs to make GHG reductions additional to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posed. This paper concludes that Korea could make a contribution of between 1.6% and 4.5% in climate finance mobiliz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간행물 : 환경정책, 24권 2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211-232 ( 총 22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7-530-00027916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수록범위 : 2016–2020
  • - 수록 논문수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