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도주의 조직론 관점에서 한국 지방정부 기금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직장(organizational field)의 형성, 제도적 논리(institutionallogic)의 변화, 구성된 행위자(constructed actor)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1960년대부터 2013년까지 지방정부의 기금 설치 현황을 집계하고 주요한 사건, 지배적 논리의 변화, 행위자들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제도화 과정은 세 시기로 구분되었다.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는 지방 기금의 설치가 ‘명령과 통제’의 논리로 이해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의 부활로 ‘분권과 자율성’의 논리에 의해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제도화의 속도와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양적 성장 이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는 ‘효율성과 책임성’의 논리에 의한 질적 관리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시기에 따라 제도적 집권자, 방관자, 규범 및 논리 전달자로서 역할 하였으며, 지방정부는 대리인에서 수용지, 선도조직 및 후발조직, 편집자로 변화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 결과는 기금 및 확산 연구의 양적 접근을 보완하며 기금이라는 회계 도구에 대한 사회적 해석과 의미체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This study discusses Korean government experience on handling local government funds since the 1960s as a form of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In the process, it shows not only how early state entities acted as agents or actors disposing policy, but also their roles are affected by changes in institutional environment. Consequently, three institutional shifts were formulated in Korean local government: a measure of ”command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until the 1990s, a signal of devolution of autonomy from 1991 to 2004, and now, focus on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during the dramatic growth of local funds from 2005. The latter is further emphasized by other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ization, legalization, evaluation, operation system, reports, and extended governance relations. The analysis reiterates how the “socially constructed system” attached to the local government fund has changed throughout th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