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관계부처의 행정규칙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어떤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고,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관련법규에 반영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05년 12월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간 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관련 법규개정이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크게 4번의 정책 개입이 있었고, 이를 정책 대상 집단의성격과 정책 행위자의 권력 작용의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1기는 “강요(force)형”,제2기와 제4기는 “영향(influence)형”, 그리고 제3기는 “지배(domination)형” 정책 개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입-ARIMA 모형을 통한 정책 개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1기부터 제4기 모두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제1기의 “강요(force)형”의 경우 DB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제2기와 제4기의 “영향(influence)형”은 각각 IRP와 DC형 적립금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의 “지배(domination)형”은 전체 적립금 및 각 제도별 적립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와 제4기 모두 “영향(influence)형” 정책 개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도 도입의 (-)요인을 제거한 제2기의 정책 개입 보다 제도 도입에 (+)요인을 추가한 제4기 정책 개입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institutional process requires a certain amount of time that the institution was introduced and established. Reflecting such problems occurring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ill complement the deficiencies of the institution. In this study that looked after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institution diffusion over the last decade around the retirement pension plan was first introduced in December 2005, policy interventions that were analyzed had an impact on the retirement pension plan. There are four period of policy intervention involved in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rocess. The first period of policy intervention that was prohibited additional payment on the former system. The Financial Supervision Commission Regulation of amendments was analyzed as having a low impact. The first period policy intervention as type of "force type" had found that the biggest impact on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rocess. "domination type" of the third period policy intervention was found on a small effect on the institutional settlement process. The second period policy intervention and the fourth period, but all can be classified into “influence type” policy intervention. The policy that added tax benefits had more effect on settlement of institution than removing the negative factors the settlement of i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