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 그 자체보다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 증가이다. 만약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소득이 낮아 저임금화 문제가 나타난다면 이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를 가져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장애인의 고용과 동시에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저임금화가 장려금제도에 기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와 임금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장려금 변수의 추정치는 고용함수가 0.2296, 임금함수가 .0.3045로 모두 1% 내에서 유의하게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함수와 임금함수의 결정요인으로 고려한 변수들이 각 함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제거했을때 장려금 사업체가 비장려금 사업체보다 장애인 고용증가율은 23.0%가 더 높은 반면, 임금증가율은 30.5%가 더 낮게 나타났다.

The subsidy for the disabled employment is ultimately to increase income by participating in labor market. But if this subsidy focuses on encourag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rather than increasing wage of the employment disabled, it can be lead low wages for the disabled. This paper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mployment and wage effects of this subsidy by using 2SLS(two stage least squares estim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at even though the employment growth rate of subsidy-beneficiary firms is about 23% higher than not-subsidy- beneficiary firms, the wage growth rate is about 30.5% l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