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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의 장기적 변화, 1910-2013 -공무원의 규모와 구성-

Scale and Compositions of Government Employees in Korea, 1910-2013

김재호 ( Jae Ho Kim )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경제사학, 61권 0호

- 페이지 : pp.219-271 ( 총 5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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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부터 현재까지 정부고용의 장기적 변화를 공무원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무원 총수는 1913년 5만 1,246명에서 1942년 17만 7,479명으로 3.5배 증가하였으며, 1953년 23만 1,245명에서 2013년 99만 8,940명으로 4.3배 증가하였다. 식민지 말기의 전시통제, 해방과 한국전쟁의 충격,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고도성장에 의해 급증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와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었다. 국가공무원 비율이 높고 지방공무원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공무원의 구성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 간에 차이가 컸다. 상대적으로 식민지 시기는 경제 서비스의 비율이 높았고 해방 이후는 사회 서비스의 비율이 높았다. 식민지 시기 철도와 체신 분야 공무원의 비율이 전시통제 이후 더욱 높아졌으며, 해방 이후 경제 서비스의 비중은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시행하였던 1960년대 이후에도 사회 서비스를 능가하지 못하였다. 해방 이후 교육 서비스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고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교육 공무원이 급증한 것은, 교육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아울러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경제 서비스 고용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철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방과 외교 관련 공무원이 등장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초록(외국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long-term changes in scale and compositions of government employees in Korea from the colonial period up to the present. Total government employees increased 3.5 times during 1913-1942 and 4.3 times during 1953-2013. The scale of the employees increased rapidly especially by the war control in the periods of the late colonial period(late 1930s-1940s), the shocks of the liberation(1945), Korean War(1950-1953), and economic growth since 1960s. Nevertheless, the scale was controled at a low level since the colonial period up to the present. The percentage of central(national) servants is high and the increase of local servants was suppressed. The service compositions of the government employees were considerably different between the colonial period and after the liberation. While the percentage of economic service employees was high in the colonial period, that of social service employees was high after the liberation. Railroad and postal service employees increased more rapidly since late 1930s by war control. Because of huge increase of demand for education and public security after the liberation, economic service employees were not able to excel the social ones even since 1960s. The rapid increase of education service employees after the liberation was both the passive reflection of inability that could no longer use the imperial resources and the active response to the demand explosion for education.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발행기관 : 경제사학회
  • - 간행물 : 경제사학, 61권 0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219-271 ( 총 53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7-320-000566392
  • - UCI : I410-ECN-0102-2017-320-000566392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3575
  • - 수록범위 : 1975–2017
  • - 수록 논문수 :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