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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 40권 1호

Benefit-cost analysis of a supported employment program in Seoul West Rehabilitation Center

Benefit-cost analysis of a supported employment program in Seoul West Rehabilitation Center

( Dal Yob Lee ) , ( Byung Ju Yoo ) , ( Im Dae Noh )

- 발행기관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발행년도 : 2001

- 간행물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권 1호

- 페이지 : pp.143-169 ( 총 2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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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지원고용의 비용-편익 분석 모형의 적용을 통해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과 직업재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적인 논거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비용-편익 분석은 한국의 서울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년간 66명의 내당자에게 지원고용프로그램을 실시한 자료에 기초하여 사회적 관점, 프로그램대상자 관점, 그리고 납세자의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지원고용프로그램은 3년간 연인원 66명의 대상자에게 120,327,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166,869,000원의 편익을 산출함으로써 순편익 46,542,000원을 만들었고, 1.39의 비용-편익비를 나타났다. 프로그램 대상자의 관점에서 지원고용프로그램이 실행된 3년 동안 대상자들은 l명당 평균 4,901,000원의 산출을 올렸고, 프로그램 이용료와 대안프로그램 산출을 합한 1,901,000원을 제하고도 3,000,000원의 순편익을 발생시켰으며 2.58이라는 비용-편익비를 나타냈다. 끝으로,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지원고용프로그램이 실시된 3년 동안 78,552,000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56,569,000원을 반환받았으며, 결국 21,983,000원이라는 순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용-편익비는 0.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3년간 실시되었던 지원고용프로그램은 사회적인 관점과 프로그램대상자 관점 모두에서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고용의 첫 해 비용에 비해서, 이후의 두 해에서 비용이 감소했다. 편익, 순편익, 그리고 비용-편익비가 이 특정한 기간동안 점차적인 증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원고용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직업재활 정책으로 매우 가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발행기관 :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 간행물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0권 1호
  • - 발행년도 : 2001
  • - 페이지 : pp.143-169 ( 총 2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7-370-00055901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7205
  • - 수록범위 : 2000–2020
  • - 수록 논문수 :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