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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THAAD 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and China`s corresponding strategy

나영주 ( Nah Youngju )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민족연구, 67권 0호

- 페이지 : pp.48-77 ( 총 3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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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였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의 수요를 뛰어 넘는 전략적 자원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와 봉쇄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드 배치 공론화로 발전하자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적 이행을 주창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 동참하였다. 한국 사드 배치 논의가 중국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알리바이 외교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차 비관세 장벽을 통한 무역 및 통상 보복이 예상되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대북 제재의 레짐을 일탈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관리 정책의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사드가 역내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역내의 군비증강, 서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 등이 예상되는 중국의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초록(외국어)
From the early stage of the debate about THAAD has China expressed clear opposition to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China has had the perception that deploying THAAD in Korea is related with the purpose of U.S.`s containing China, and that THAAD is a strategic resource beyond the demands of the strategic balance of the Korean peninsula. When such a THAAD controversy at Korea was changed to public consultation with U.S. on THAAD aft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China advocated the simultaneous implement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 regime on Korean peninsula, and was actively participating in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unlike the past. A series of China`s corresponding action could be explained as an alibi diplomatic strategy to block disadvantage to China. Since decision on deploying THAAD China has implemented economic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South Korea and will be expected to retaliate by non-tariff barriers and nationalism in trade sphere. Despite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 -China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cision on deploying THAAD China has continued to insist on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t deviated from the sanction regime against North Korea. It can be seen as China`s dilemma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management policy. As China recognize that THAAD can undermine the regional strategic balance, China will prepare a corresponding diplomatic and military measures for recovering it. It can be anticipated that China`s corresponding strategy will be as follows : a regional arms buildup, the declaration of West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strengthening strategic cooperation with North Kora and Russia, etc.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발행기관 : 한국민족연구원
  • - 간행물 : 민족연구, 67권 0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48-77 ( 총 30 페이지 )
  • - ECN : I410-ECN-0102-2017-300-000551437
  • - UCI : I410-ECN-0102-2017-300-000551437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2796
  • - 수록범위 : 1998–2017
  • - 수록 논문수 :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