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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5차 핵실험과 사드 사태로 본 한중(韓中) 대립 -중국의 현상 유지냐, 한국의 현상 변경이냐-

North Korea`s Fourth and Fifth Nuclear Experiment and Korea-China Relation which the decision of THAAD deployment in Korea -China`s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vs Korea`s situation change-

이정훈 ( Lee Jung-hoon ) , 왕유위 ( Wang Wei-wei )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2권 0호

- 페이지 : pp.35-74 ( 총 4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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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20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과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요동을 쳤다. 북한의 핵개발이 노골화 된 후 한국은 미국을 통한 북한 억제에 전력하다, 6자 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통한 북한 제재에 큰 기대를 걸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급증한 한중 교역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한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행동으로 한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한중 핫라인(직통전화)개설을 꼽았다. 2015년 한국은 두 가지를 달성했으나 중국은 유엔을 통한 북한제재에만 동의하고 중국 차원의 북한 제제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한중 관계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국익 때문이다. 북한이 존재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어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국의 집요한 노력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판단은 지정학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기에 바뀔 수가 없다.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에 편입돼 있어 과거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만들 수 없다. 중국은 WTO 가입과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성장했으니 한국과의 교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외부의 영향을 막아주는 완충국으로 둬야 하니 북한을 유지시키려 한다. 중국의 한반도 관(觀)은 양가적(兩家的)인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도 없고 한국을 버리지도 못한다. 남북한과 미국-북한 대립이 심해지면서 중국의 양가성(兩家性)이 위협을 받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양국 관계는 전쟁으로 치닫기 어렵다. 이유는 한국과의 관계 유지가 중국에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워낙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것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놓고(agree to disagree),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진흙밭을 헤쳐 나가는 것 같은(muddling through)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할때 중요한 것은 명분과 실력이다. 양측이 양보하지 못하는 경쟁을 하는 것은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을 하는 도중 명분을 잃으면 불리해진다. 내부 모순에 의해 자멸을 해도 패배자가 된다. 이것이 한반도의 現狀을 유지하려는 중국과 한반도의 현상을 변화하려는 한국이 경쟁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 갈등을 중재할 균형자를 미리 확보해놓은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초록(외국어)
Due to North Korea`s fourth nuclear experiment and THAAD deployment in South Korea, South Korea and China relations have been greatly disturbed. Sinc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became explicit, South Korea had made every effort to control North Korea through USA, and then with the six-party talks, started to expect that China, for being its one and only ally, would be abl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has concentrated on improving South Korea and China relations based on galloping Korea-China trade. Two of specific exertions of this intention were the completion of FTA and establishment of hotlin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 2015. However, China only agreed to restrain North Korea through UN and never came forward at a governmental level. Aft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experiment, President Park Geun-hye gave hotline calls many times, but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didn`t get them. It convinced South Korea that China had no will to deter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n response, South Korea with USA decided to deploy THAAD for its right of self-defense, provoking immense controversy in Korea-China relations. Even though claiming to oppose Nor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the reason that China maintai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which has been focusing national effort on it, is none other than China`s national interests. Judging that North Korea`s existence is favorable, China is sheltering it from international pressure and South Korea`s persistent endeavors. This judgment of China depends on geopolitical considerations and thus inevitable. China has been participating world economy, USA being its core, and thus cannot create its own economic Bloc in the same way as Soviet Union had Soviet economic Bloc.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has been accomplished through joining WTO and having economic exchanges with South Korea; there is no way that China could cut that relationship off. At the same time, China is trying to maintain North Korea as a buffer state against foreign powers. Its view on Korean peninsula is ambivalent. It can abandon neither North Korea nor South Korea. With intensifying conflicts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USA, China`s ambivalence is being threatened. Despite China`s intense resistance to THAAD deployement, it is quite unlikely that a war might break out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for preserving the relationship is extremely important to the latter. There are simply so many exchanges happening in so many fields, including economy, between the two countries. Hence, they first have to agree to disagree, and then should struggle through competitions until reaching some middle grounds. This kind of strategy is called “Muddling Through.” (Charles E. Lindblom) The essential keys in that competition are justification and capability. Both sides have plausible arguments, resulting in both not giving an inch. Therefore any lack of justification becomes disadvantage. Self-destruction caused by internal contradictions also means defeat. This is the decisive element of the competitions between China, which pursues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South Korea, which seeks transition, in Korean Peninsula. Advance preparation of future balancer`support, which will be able to mediate the Korea-China conflict, is very importan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 간행물 : 한일군사문화연구, 22권 0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35-74 ( 총 40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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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732
  • - 수록범위 : 2003–2016
  • - 수록 논문수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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