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자기 물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다른 누구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닌 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것이 소유자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39조 제1항). 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자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 득법의 원칙에 따라 물건의 가치증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민법에 규정된 여러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종종 그 적용이 배제된다. 민법에 규정된 비용상환청구권은 세 개의 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과실수취권을 잃게 되는 점유자가 목적물인도청구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제203조, 제367조, 제594조에 규정되어 있다(제1군). 다른 하나는 사용수익권이 없는 타주점유자가 목적물반환청구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제325조, 제343조, 제562조, 제1081조에 규정되어 있다(제2군). 마지막 하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타주점유자가 사용수익을 종료하면서 목적물반환청구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서, 제301조, 제611조, 제626조에 규정되어 있다(제3군). 이 중 제2군과 제3군은 다같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타주점유자가 목적물반환청구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According to Article 213 of the Korean Civil Code, an owner may claim the return of a thing from person in possession of the thing. Reasonable expenses paid by the possessor to preserve or improve the thing can be recovered from the owner. Compensation is allowed for expenses necessary to conserve the thing(art. 203 ②). However, in case that the possessor has acquired fruits, ordinary necessary expenses shall be borne by himself. In regard of expenses to improve the thing, the possessor is entitled to reimbursement either of the amount expended or of the amount by which the value of the thing has been increased, at the option of the person claiming its return(art. 203 ①). Many scholars argue that this article gives to the possessor compensation for what the owner has unjustly gained. In my opinion, their view is partly right. I think Art. 203 ② gives to the possessor a sort of gestor`s right. Art. 739 ① provides that if an gestor had defrayed any necessary or useful expenses for the principal, he may request reimbursement from the princip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