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낙태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내용과 근거를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자율성 개념 및 이론 틀로서 자율성 역량 모델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 하에 본고에서는 첫째, 필자가 제안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을 명확히 소개하고 이러한 제안이 자율성 및 자기결정권 논의에서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둘째, 이러한 자율성 역량 모델이 낙태라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천적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오늘날 자율성 개념 및 자기결정권 담론은 대체로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주체가 내리는 독립적인 자기결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체는 방해받지 않고 자신에 관한 일을 결정할 독립된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정자는 결정이 내려지는 구체적 상황적 요인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주체의 의사결정능력 역시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변화한다. 필자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하나의 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종래의 자기결정권의 내용 및 근거 역시도 재구성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대안적 자율성 개념 및 근거로서 제안되는 자율성 역량 모델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성격 및 정당화 논의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미 형성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낙태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딜레마로서, 단순히 낙태의 금지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재생산 전반의 문제들과 함께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태에 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여성 개인의 소극적 자유권으로 협소하게 이해되기보다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는 낙태에 관한 결정의 책임을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낙태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들을 마련하고, 낙태에 관한 신중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이해되는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보다 우리 사회에서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담론이 요청된다.
My Study aims to propose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as a new autonomy concept and theoretical framework to identify the content and basis of women`s self-determination rights in abortion. In this paper, firstly, I introduce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and propose the possibility of forming new meaning in autonomy discourses. Secondly, I discuss about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in abortion and check its practical meanings. Today, the concept and discourse of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rights are generally understood as ensuring an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by the subject with sufficient decision-making ability. That is, under any circumstances, the subject has independent authority to decide things about himself without being disturbed. However, when we look at the process of actually making a decision, the decision maker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specific situational factors that make the decision, and the subject`s decision-making ability also changes by various variables. We need to understand individual decision-making as a dynamic process, and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contents and grounds of conventional self-determination rights. In conclusion, the autonomy capability model, which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autonomy concept and basis, is expected to provide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new meaning in the debate on the nature and justification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bortion is a personal and social dilemma and should be viewed from an overall, not merely on the prohibition of abortion, but on the issues of reproduction throughout th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Therefore,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abortion should be composed entirely from a social point of view rather than merely a narrow understanding of women`s passive freedom. Furthermore, the society has the obligation to prepare preliminary and post-procedural measures to prevent abortion and then to build the social supportive system for a proper decision-making on abortion. From this viewpoint, it is required to have a discourse 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at allows us to discuss on public responsibility for reproduction in our society rather than self-determination rights which are based o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