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내 유통시장의 큰 이슈가 되었던 쟁점의 하나인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허제도에 관한 현행법상 규제가 과연 국내 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제인지에 관해 이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면세점 관련 정책과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현행 국내법상의 규제적 문제점과 글로벌 면세점 유통시장에 미치는 부작용들을 지적하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 국민경제의 장기침체 현상에 즈음하여 그나마 글로벌 경쟁력이 인정되어 왔던 국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개정 관세법상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특허제도가 대기업에 대한 과잉규제로서 고용불안, 투자불안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전체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사업자선정제도의 타당성 및 절차의 투명성 등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제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면세점시장은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면세점 관련 정책들은 독과점구조 해소나 상생협력이라는 명문을 앞세워 면세점강국의 지위마저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5년이라는 단기특허제도는 해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에 해당한다. 특히 정책당국에서 내세우는 세수확보나 공평과세 논리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규제의 합리성을 안정하기 어려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사업불안정에 따른 투자축소, 글로벌화 지체, 고용불안 조장, 고비용사업비 부담, 과도한 특허수수료 등은 해당 기업의 주주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소비자의 부담마저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전체 국민경제의 후퇴를 초래할 위험성마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논문에서는 국내 면세점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행 면세점 관련 규제의 완화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특허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사업기간의 연장,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regulatory scheme regarding Korean duty-free shop has been one of the hotly debated issue in Korea, Under current regulations on duty-free shop, the operating party has to be approved from the government by getting patent license, Furthermore, the patent period is restricted under 5 years term, Due to these kind of strong regulatory restrictions, many licensees in Korea which has held strong competitiveness in global duty-free market are going through,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regulatory improvement plan finally in order for Korean business players acting in this field to recover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First suggestion is abandonment of current patent licensing process similar to other competing countries, Furthermore, we recommend the extension of the business period in that currently approved period of 5 years is not fit to the duty-free shop business because the business requires in its characteristic of business long-term period investment, Finally, current business charging standard needs to be reformed to secure the rationality, Considering current economic crisis in Korea, the duty-free shop regulations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mitigate the business parties`regulatory burdens, We are sure that this regulatory reform would also contribute the vitalization of Korean national economy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