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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작은 복지국가 연구: 성과, 한계 그리고 연구 방향의 제시
양재진
정부학연구 22권 3호 3-28(26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512358

이 글은 작은 복지국가 (the small welfare state)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기존 이론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비평논문(review article)이다. 작은 복지국가는 `작은 정부`(small governemt)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복지의 규모가 작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발달이 더딘 복지국가를 지칭한다. 그동안 복지국가와 사회정책 연구는 주로 스웨덴, 독일 등 주로 복지국가 건설의 역사가 길고, 공공복지의 규모가 크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전한 유럽의 큰 복지국가 (big welfare state)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논문은 `선진` 복지국가의 발전 이론이 작은 복지국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충분할 수 없다는 반성을 토대로, 작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비평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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