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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Bonus
이철인 ( Chul-in Lee )
UCI I410-ECN-0102-2018-300-000506696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①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②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③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 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the “youth unemployment bonus” program implemented in 2004. We view this program through the lenz of search-matching models and apply a quasi-experimental approach to an administrative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of Korea. This episode is particularly useful because the program aims at long-term unemployed youths and the size of public assistance is large enough to subsidize employers for a year with a monthly subsidy of about $600. The main effects are found to be as follows: (i) the search period gets shortened by 18 days, (ii) the subsequent wage has increased by about three percents, and (iii) a conservative benefit-cost analysis reveals the validity of this program. We interpret these results in the context of general equilibrium models.

I. 서 론
Ⅱ. 제도 소개 및 이론적 배경
Ⅲ. 성과측정 모형
IV. 분석 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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