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개발부담금의 윤리적 이슈, 개발부담금의 장점 대 단점, 개발부담금의 법적 근거, 그리고 미국에서의 개발부담금 채택의 실제 사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시 성장의 비용과 관련하여 기존 거주자는 개발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반면에 신 거주자는 왜 개발부담금을 지불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형평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개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개발업자는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을 보다 적게 건설하고 고가의 주택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저가 및 중가 주택의 잠재적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발부담금이 기존의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으로 인해 신 주택은 보다 고가로 됨에 따라 기존 주택의 가격은 증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저가 및 중가 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개발부담금이 저소득 가구의 주택 요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부족 외에도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 예상 가능한 결과는 바로 주택가 인상으로 인해 일부의 잠재적 신 거주자가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배제가 영속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커뮤니티의 동질성을 조장하고 사회경제적 다양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This paper theoretically explores the ethical issues and advantage versus disadvantage of impact fees, the legal foundation of impact fees, and the actual practice of adopting impact fees in the U.S. Regarding the cost of past growth, it can be asked why new residents should bear impact fees when existing residents never had to do so. Impact fees will place greater burdens on developments that have low and moderate-income housing. Developers may be forced to build less low/moderate income housing and concentrate on more expensive development. Such moves may reduce the potential supplies of low/moderate housing. Furthermore, the effect of impact fees on the existing housing may be even more important. The prices of existing housing will increase as new housing become more expensive. Ultimately, the provision of low/moderate income housing will be reduced.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ossible effect of impact fees on the housing needs of low-income people. Besides the lack of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another prospective consequence of the imposition of impact fees is that some potential new residents are simply priced out of the housing market, thus perpetuate economic exclusion. This fact may result in encouraging homogeneity of community and discouraging socioeconomic divers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