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주에 대한 견제로`대주주 변경승인제도`와`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주주에 의한 금융회사의 견제수단으로`소수주주권 특례`를 두고 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하여는 금융회사의 설립 및 인가단계에서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업무별로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기준으로 자격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배구조법에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대주주 변경시의 변경승인제도와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새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을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집행기관 등에 대한 규제와 달리 주주라는 지위만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며, 복잡한 규제를 마련했지만 규제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절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 규제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주주에 의한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수주주권의 특례를 마련했지만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친 것이어서 실제로 소수주주권 행사를 의미있게 개선하였다는 평을 받기 어렵다.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e "Act") was enacted in 2015, and came into effect as of August 1, 2016. The Act provides for measures to screen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and lenient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order to screen the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relevant statutes governing each financial industry provide for the requirement of major shareholders for financial companies at the time of licensing, and the Act provides for approval requirement in case of change of major shareholders of a financial company, and periodical screening of controlling person of a financial company. There are debates over these new regulations; some argue that the current structure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soundness of major shareholders of a financial company, while others argue that these restrictions are unreasonable encroachment to the personal property right of the shareholders. While the Act provides for lenient requirement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the financial companies, it is argued that such lenient requirement does not lead to enhanced corporate governance through active minority shareholder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