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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트코인 규제

Regulation of BitCoin in the United States

존라일리 ( John Riley )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 페이지 : pp.349-382 ( 총 3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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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비트코인과 이를 어느 정도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는 와중에도 기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기술적“역작”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기술의 어떤 점이 이러한 의견의 다양성을 야기한 것일까? 본 논문은 비트코인 현상과 그로 인한 대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설명하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에 대한 간단한 개략적 설명과 현재 토론중인 기본적인 법적 주제에 대한 서술, 그리고 최근 미국의 주 및 연방 규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그 배경기술이 특히 금융서비스 부문뿐만 아니라 많은 기타 산업의 대변혁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술에 대해 과거 인터넷에 그랬던 것처럼 최소주의적 간섭 방침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역설한다.
초록(외국어)
Debates are proceeding across the globe regarding BitCoin and to what degree it should be regulated. In the United States, BitCoin has been hailed as a technological "tour de force" that should be left primarily unregulated, while others have called for its outright ban. So what is it about this technology that has caused such a divergence of opinion? This paper seeks to answer this question by explaining the BitCoin phenomenon and its potential risks for the public. The paper provides a brief overview of BitCoin and its underlying technologies, a description of the primary legal issues currently under debate, and an analysis of recent US state and federal regulatory responses. Finally, the paper asserts that BitCoin and its underlying technologies have tremendous potential to revolutionize not only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specifically but many other industries as well, and that governments should take a minimalist approach, much like it did with the Internet, so as not to inhibit the development of this transformative technology.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3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349-382 ( 총 34 페이지 )
  • - ECN :
  • - UCI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738-3706
  • - 수록범위 : 2004–2017
  • - 수록 논문수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