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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드 배치 문제와 미국의 세계 패권 경쟁

The Deployment of THAAD in Korea and the Struggle over US Global Hegemony

팀빌 ( Tim Beal )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 발행년도 : 2016

- 간행물 : 정치와 평론, 19권 0호

- 페이지 : pp.19-54 ( 총 3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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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까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광역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환이다. 사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요격기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초기에 표적 미사일을 식별해 주는 AN/TPY- 레이더이다. 이 논문에서는 요격기 그 자체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대단히 비효율적 수단이지만,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발사장(launch sites) 동향을 사전에 감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대통령에 당선되고, 박근혜 행정부가 붕괴되는 뜻밖의 상황이 사드 배치 문제에 불확실한 요소를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후임으로 대단히 진보적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는 한 당초의 사드 배치 계획은 그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방어체계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격변이 없는 한 미국의 계획을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초록(외국어)
The deployment of an initial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battery in South Korea is part of a wider missile defense strategy which is primarily aimed at the main challengers to US hegemony, China and Russia. The THAAD unit has two principal components - the interceptors themselves and the AN/TPY-2 radar which provides initial identification of the target missile. The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interceptors themselves will be largely ineffective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location of the radar offers forward surveillance of launch sites in China and Russia. The surprise election of Donald Trump and the unexpected implos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brings an element of uncertainty to the deployment. However, barring the election of a forceful and determined progressive candidate with a large mandate to succeed Park Geun-hye it seems likely that the initial deployment will go ahead, with more to follow. Missile defense is too important to US global hegemony to be deflected by anything other than a major upheaval.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한국정치평론학회
  • - 간행물 : 정치와 평론, 19권 0호
  • - 발행년도 : 2016
  • - 페이지 : pp.19-54 ( 총 36 페이지 )
  • - ECN :
  • - UCI :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6-6920
  • - 수록범위 : 2007–2017
  • - 수록 논문수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