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배경 ▣ 미소금융의 원가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미소금융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현재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재단과 은행재단, 지역지점은 대손상각비 등을 감안할 경우 모두가 적자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현재와 같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성 저금리 대출이 지속된다면 결국 미소금융의 재원은 고갈될 것이고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며 민간자율의 서민금융시장 구축도 어렵게 할 것임. ▣ 또한 원가보다 낮은 금리체계는 오히려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미소금융 대출담당자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더욱 까다롭게 대출심사를 하게 되며 대출취급 또한 속성상 연체율이 낮거나 관리가 쉬운 상품에 치중하게 됨. ▣ 대출금리에 대출상품의 원가를 반영하고 상품별·신용등급별로 금리를 차별화하는 등 대출금리 현실화가 필요함. · 현재 미소금융은 자금용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연체율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음. · 미소금융의 중장기적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 서민금융으로 서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미소금융의 설립취지인 금융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Ⅱ. 미소금융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미소금융의 정책성 저금리 대출사업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지를 분석하기 위해 미소금융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 1. 미소금융 조직과 운영 현황 ▣ 미소금융 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역지점, 기업·은행재단의 3개의 축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5년 12월 말 현재 기업재단(6개)은 79개 지점, 은행재단 (5개)은 56개 지점, 지역지점은 33개 지점 등 168개 지점이 있음. ▣ 미소금융은 2018년까지(은행은 2013년까지) 휴면예금 7천억 원, 기업 1조원, 은행 2천억원, 부실채권 정리기금 3천억원 등 총 2.2조원의 재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삼성, 현대차, 포스코, 롯데, LG, SK 등 6개 기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출연할 예정인데, 2016년 3월말 현재 5,398억원, 출연 약정금액 1조원의 54%를 출연한 상태임. ·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은 당초 계획보다 많은 2,525억원을 출연하였음. · 지역지점은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으로부터의 기부금 3,389 억원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미소금융의 사업구조와 문제점 ▣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지점 각각의 사업이익은 대손충당금을 감안할 때 각 재단 모두 적자구조임. · 기업·은행재단은 기부액의 10%이내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지역지점들은 중앙재단으로부터 월평균 3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낮은 대출금리로 인해 적자를 지속 하고 있음. · 미소금융의 사업손실은 2013년 62.6억원, 2014년 60.7억원, 2015년 84.4억원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음. Ⅲ. DEA 기법을 활용한 미소금융 효율성 분석 (분석방법 및 변수설정) ▣ 미소금융 재단과 지점들의 운영성과 차이를 설명하고 운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DEA) 방식을 사용함. · 기업재단 6개, 은행재단 5개, 지역지점 27개 총 38개의 미소 금융재단별 재무자료(2013~2015년)를 활용함. ▣ 미소금융 효율성 분석에 사용한 투입변수는 ① (총비용-대손 상각비-인건비) ② 인건비, 산출변수는 ① 대출잔액, ② (1-연체율)로 선정하여 분석 · 효율성을 투입비용 대비 산출물로 정의하되 미소금융의 목 표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와 동시에 사업의 지 속가능성을 위해 연체율을 낮게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투입 및 산출물 변수를 선정 (분석결과) ▣ 미소금융 사업의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기업 및 은행재단, 지역지점을 모두 고려한 전체 재단의 효율성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크게 개선되었음. · 2015년에 순수기술효율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과 2013년 이후 규모효율성이 꾸준히 증가한 데 기인함. ▣ 미소금융 사업의 효율성 증대는 기업 및 은행재단에 비해 지역 지점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것에 따른 영향이라고 판단됨. · 기업재단의 경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수기술효율성 (BCC 모형 점수)이 소폭 개선된 반면, 비슷한 정도로 규모효율성(SE 모형 점수)이 소폭 악화되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음. · 은행재단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수기술효율성 (BCC 모형 점수)은 큰 변화 없으나 규모효율성(SE 모형 점수) 이 개선되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이 개선되었음. · 지역지점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순수기술효율성 (BCC 모형 점수)과 규모효율성(SE 모형 점수)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어 전체 기술효율성(CCR 모형 점수)이 크게 개선되었음. Ⅳ. 미소금융의 연체결정 요인과 특성 분석 ▣ 미소금융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운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연체에 관해 살펴보고자 연체발생 결정요인, 상품별 연체성향, 연체빈도별 특성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함. · `연체발생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프로빗 분석방법을 활용 하며 종속변수를 연체여부로, 독립변수를 대출자의 성별, 나 이,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리로 선정함. · `상품별 연체성향`에 대한 분석은 미소금융 상품(무등록, 시 설, 운영, 창업 등)별로 연체성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상품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함. · `빈도별 특성비교`에 대한 분석은 연체기간이 1~2개월인 경 우를 저빈도, 3개월 이상인 경우를 고빈도로 구분하여 다항 로짓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그룹 간 특성과 차이를 확인함. (연체발생 결정요인) ▣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금리가 높을수록 연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음. · 대출금액이 적을수록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온 것은 미소금융 대출자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되는 금액이 적은 음의 상관관계(-10%)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함. · 성별과 연령도 연체 발생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 (상품별 연체성향) ▣ 무등록 사업자금, 생계형 차량구입자금, 창업자금 대출상품은 대체로 전체 연체율을 높이고, 운영자금 대출상품은 전체 연체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음. · 운영자금대출상품의 연체건수 비중은 7.38%로 평균보다 작 아서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성향을 보임. · 무등록 사업자금, 창업자금 대출상품의 연체건수 비중은 14.65%, 9.58%로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냄으로써 다른 상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성향을 보임. (연체빈도별 특성) ▣ 미소금융의 경우 성별간 연체성향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분석결과 성별 변수는 저빈도, 고빈도 연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부업 등 서민금융 신용대출에서는 여성대출자가 남성 대출자보다 연체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연령 변수는 그룹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고빈도 연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신용등급, 대출금액, 대출금리는 연체빈도에 상관없이 연체 발생에 유의한 영향을 줌. · 연체빈도별로 나눈 분석에서도 신용등급이 나쁠수록, 대출 금액이 작을수록,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음. Ⅴ. 미소금융의 원가구조와 시사점 1. 미소금융의 원가구조 ▣ 미소금융 사업은 2012년 이후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으나 대출비용이 대출수익보다 큰 역마진 구조가 지속중임. · 미소금융 사업 전체 원가금리는 2015년 기준 8.06%인 반면 대출수익률은 3.59%로 대출평균잔액 기준 4%p 이상의 손실을 보이고 있음. · 원가금리는 대손율 3.96%, 인건비 2.50%, 임차료 0.23%, 교통비 0.08%, 지급수수료 0.21%, 나머지 일반관리비 1.08% 로 구성 ▣ 원가금리 구성항목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매년 대손상각비 증 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2012년에는 대손율이 2.23%였다가 2015년에는 3.96%까지 증가하였음. ·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의 특성상 사 업이 활성화되고 대출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 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임차료, 교통비 등 다른 원가 항목들은 2012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지점은 기업·은행 재단에 비해 인건비는 조금 낮으나 대 손율이 높게 나타났음. · 기업재단과 은행재단은 기부금을 출연하는 모기업 혹은 모 은행의 평판리스크 때문에 대출심사와 연체율 관리에 더 엄 격하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대손율이 지역지점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됨. 2.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비교 분석 ▣ 대부업은 동일한 기간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편의상 2013년 과 2014년의 평균치를 분석하여 미소금융과 비교함. · 대부업은 미소금융과 달리 자금조달 비용과 대출모집 비용 이 있음. ▣ 대출원가는 26.10%로 7.32%의 대출순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규모 기준 상위 35개 대부업체의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총 6.1조원으로 대부업체당 평균 1,742억원의 대출잔액이 있는데 대출수익률은 33.41%임. · 대출원가금리 26.05%는 대손상각비 12.17%, 자금조달비용 4.92%, 모집비용 3.99%, 인건비 3.29% 등임. ▣ 미소금융의 원가 항목 중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비용들은 대부 업의 해당 비용들과 비슷한 수준임. · 미소금융은 대부업과 달리 자금조달비와 모집비가 없고, 대 손상각비는 3.96%로 대부업 12.17%의 1/3 수준임. · 미소금융의 원가금리 8.06%중 대손상각비를 제외한 원가금 리는 4.10%인데, 대부업의 경우 해당 비용이 5.01%로 추정됨. · 인건비는 미소금융이 2.5%로 대부업의 3.2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업과 비교해 볼 때 미소금융은 9%p 이상의 원가절감을 하 고 있음. · 미소금융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사업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음. ▣ 대부업의 고금리 이용자들을 미소금융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및 소득조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어느 정도의 연체율 상승을 용인하되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 한다면 서민금융 관련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Ⅵ. 미소금융의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 추정과 대출금리 현실화 방안 ▣ 미소금융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소금융 상품 의 원가금리와 적정금리를 추정하고 이를 상품별·이용자별로 반영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미소금융의 경우 조달원가와 목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히 업무원가와 신용원가를 합한 것을 대출원가로 하 고 정책적 판단에 의해 금리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적정금리 산출 가능함. ·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과 조정금리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기본원가는 조달원가, 업무원가, 신용원가, 자본원가 등으로 구성됨. 1. 미소금융 상품의 구조 분석 ▣ 미소금융의 상품을 자금용도별로 구분하면 크게 창업·운영· 시설자금과 차량구입자금, 프랜차이즈자금, 전통시장 등에 대 한 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대출실적과 부실률은 <표 1> 과 같음. · 창업자금(사업장 임차보증금 포함) 대출, 차량구입자금 대 출, 프랜차이즈자금 대출 등 창업과 관련한 미소금융상품은 연 2~4.5%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되고 있음. · 운영자금 대출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 2~4.5%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되고 있음. ·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거치기간동안 연 2%, 5년 이내 상환기간 동안 연 4.5%의 이자율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되고 있음. 2. 미소금융 상품의 신용등급별 분석 ▣ 미소금융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내실화를 위해 신용등급과 자금용도에 따라 원가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필 요가 있음. · 미소금융은 현재 자금용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5%이내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3개월이내 누적연 체일이 10일 이하인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1%p의 이자 감 면 혜택을 주고 있음. · 시장금리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타 서민금융 상품과의 형평 성 제고를 위해서도 금리 현실화는 바람직함. ▣ <표 2>는 미소금융의 신용등급별 대출실적과 부실률을 보여줌. · 2015년말 기준 대출잔액 4,775억원 중 3개월이상 연체율은 평균 4.70% 정도인데 전체 대출실적의 65.91%가 신용등급 7~8등급 차입자에게 집중되어 있음. · 부실률은 신용등급 9~10등급(대출실적 비중 2.11%) 차입자에 게서 급격히 증가하여 9등급 12.99%, 10등급 19.32%에 달함. 3.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 추정 ▣ 미소금융의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를 다음과 같은 방법 과 단계로 추정함. · 1단계: 재무제표 이용 미소금융사업 전체의 원가금리(A) 추정 · 2단계: 원가금리(A)를 대손율(B)과 나머지(C=A-B)로 구분 · 3단계: 상품별·신용등급별 3개월이상 부실률(D) 추정 · 4단계: 상품별·신용등급별 3개월이상부실률 조정치(D′) 산정 · 5단계: 상품별·신용등급별 대손율(B′) 추정 · 6단계 : 상품별·신용등급별 원가금리(A′= B′+ C) 추정 ▣ 2015년 기준 전체 원가금리(A)는 8.06%로 대손율(B) 3.96%와 나머지(C) 4.10%로 나눌 수 있으며 추정된 상품별·신용등급 별 원가금리는 <표 3>과 같음. · 미소금융 주고객인 7~8등급의 원가금리는 9%내외로 현재 미소금융 대출금리의 2배이상으로 추정됨. · 상품별·신용등급별로 원가금리는 4.10%에서 26.60%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4. 미소금융 상품별·신용등급별 적정금리 ▣ 원가금리를 반영하여 상품별·신용등급별 적정금리를 산정하는 방안 중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며 <표 4>와 같음. · 대출초기에 원가금리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시 등 금리인하 조건을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함. · 원가금리가 10%미만일 경우 원가금리±1.0%, 10%이상 20% 미만일 경우 원가금리±2.0%의 금리구간을 적용하여 성실 상환 시 점진적 금리인하 하는 방법을 적용 Ⅶ. 결론 ▣ 미소금융 사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금융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접근성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모 두를 위해 미소금융의 대출금리 현실화는 필요함. · 이를 위해 미소금융 상품의 원가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상 품별·신용등급별로 금리를 차별화할 수 있음. · 현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과 자금용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4.5%이내의 금리를 적용하고, 성실상환자에게는 최대 1%p의 이자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미소금융의 대출수익률은 3.59%인 반면 원가금리는 8.06%에 달하는데 이러한 원가를 반영하여 상 품별·신용등급별로 추정된 원가금리는 최소 4.10%에서 최대 32.81%까지 다양함. · 추정된 원가금리를 바탕으로 각 상품별·신용등급별로 적용 할 적정금리 정도와 성실상환자에 대한 점진적 인하 등 금리 적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음. ▣ 대출금리 현실화 등 미소금융의 목표를 `저금리 대출`이라는 보조금 성격보다는 `금융접근성 확대`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는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자활능력 향상이라는 미소금융 설립취지에 부합함. · 향후 민간자율의 서민금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서민금융으로서의 미소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음.

Smile Microcredit Bank lending has been growing sharply, with delinquency rates well under control. However, the interest rate for Smile Microcredit loans that is lower than the cost would threaten financial sustainability of the schem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vise the interest rate by reflecting the cost in order to enhance financial accessibility and self-supporting capability of the potential borrowers, and improv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Smile Microcredit. The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managing delinquency rate is an important factor in order to achieve financial sustainabi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borrower`s credit rating and interest rates on a loan are two main drivers that affects the delinquency rates. Moreover, the data showed that the delinquency rates are different by types of loan products. After comparing the cost of Smile Microcredit Bank, Loan company and Savings bank, we believe that social benefits of Microcredit would be increased if credit ratings and income eligibility criteria of Smile Microcredit Bank are loosened, and the delinquency rates are reflected in the interest rates on a loan. To do this, the cost needs to be applied to the interest rates on a loan, and the interest rates should be differentiated by credit ratings and types of product. The current interest rate is kept under 4.5% regardless of credit ratings and the use of funds, and the current policy offers a maximum of 1%p discount for the borrowers who were able to replay the loan without delaying the repayment schedule more than 10 days. The data on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mile Microcredit Bank show that the average return on the loans was 3.59% in 2015 by outstanding amount, while the cost rate to reach a break-even point was 8.06%. Meanwhile, the cost to reach a break-even point ranged between 4.10~32.81%, depending on different loan products and borrower`s credit rating. Hence, based on the estimated lending costs, the interest rates need to be differentiated by credit ratings and types of product. Furthermore, the eligibility for Smile Microcredit lending needs to be less rigorous so as to benefit more low-income, low-credit borr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