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념대립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전제된 대북정책의 결정과정 또한 정책학의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를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이용해 시기별로 정책결정 요인과 관련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모형의 적용가능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7대 국회(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부상하며 법안의 최초 발의까지 이루어졌으나 우호적 남북관계의 정치흐름과 결합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 되었고, 18대 국회(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내외 법 제정 촉구압력이 강해지고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및 한미공조 강화에 따라 국내외 정책중개인들의 영향을 통해 의제 설정에 이르렀으나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충돌하면서 정책 산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19대 국회(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대북여론 악화로 인한 야당의 입장변화로 합의안 형성의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정책중개인들의 적극적 입법노력을 통해 최종 정책 산출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념갈등과 국제관계가 얽힌 대북 정책의 입법과정도 다중흐름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학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특성상 각 흐름과 정책중개인 분석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영향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차원의 분석을 전제하는 Kingdon 모형의 보완을 제안한다.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is study analyzed the legisla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NKHRA) in South Korea. The bill was first proposed at the 17th National Assembly urged by intense problem stream at international level. But the bill drifted and was discarded as problem stream was uncoupled with political stream. The 18th National Assembly succeeded in agenda setting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 domestic and foreign pressure to pass the bill and the change of government. However the bill was again discarded as numerous bills concerning human rights of North Korea and aid for North Korea collided. Finally, the 19th National Assembly passed NKHRA as three streams were coupled in which South-North relation was strained and the opposition party changed its position about NKHRA. From this analysis, we found that South Korea`s policy on North Korea which is largely affected by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deological conflict also can be analyzed wit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However we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consideration about factors in each stream at international lev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