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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국인력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과제
김창도
UCI I410-ECN-0102-2018-300-000379286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성장과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수십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노동력 수요압력과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압력을 피하기 힘든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4년에는 95,778명에 불과 했으나 2007년에는 1,066,273명으로 100만명을 상회하더니 2017년(1월말 현재 기준)체류외국인은 2,013,779명으로 출신국가도 40여개국을 넘었다.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 실태를 분석하고 다문화사회로 변모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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