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 대안은 규제개혁 일변도다. 바람직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규제개혁 프레임에서 벗어나 규제와 혁신 사이의 정확한 동학(dynamics)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주요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규제와 혁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는 민간의 기술이 부족하고, 원격의료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크고, 드론은 시장 자체가 미흡해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가 출현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요 언론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원인이다`는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규제가 문제가 되는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프리존을 통해 규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규제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소통, 플랫폼 정부로의 기능 재정립, 민간이 혁신 의지 제고 등의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