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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공공정책 수용도 제고 방안 연구: 지능정보사회 공공정책 현안과제와 해결책에 대한 ICT전문가 인식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병준
UCI I410-ECN-0102-2018-300-000379731

ICBM(IoT, Cloud, Big Data & Mobile) +AI (Artificial Intelligence)로 대변되면 급격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달은 공공정책의 형성, 분석, 결정 및 집행의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미래 변화는 후기 산업사회의 모습을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강화와 동식에 국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을 강화하며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수용의 제고 방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발전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공공정책 현안 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될 것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 기술, 사회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와 관련하여 국가적 난제(wicked problem)들에 대처한 미래지향적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ICT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개인, 사회, 국가(정부) 그리고 국제 사회적 측면에서 각각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낸 현안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개인적 측면에서 국가 불신에 따른 국민의 정책체감도 하락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갈등관리 미흡의 문제, 국가(정부)적 차원에서는 부처 간 협업 미흡의 문제, 그리고 국제적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의 세계화 문제가 가장 시급성이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 수용도 높은 공공정채(해결책)의 제시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의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대안들을 변증법적(dialectic approach) 접근을 통해 국민이 중심이 되고 참여가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책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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