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 및 특정 정책목적의 달성, 사회적 비용의 효율적 배분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세 외에 다양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가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부담금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하여 부담금제도를 관리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는 부담금의 운용, 부담금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심사, 부담금운용평가 등 부담금관리제도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담금의 특성상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또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부담금을 관리해 온지 1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지만 부담금관리 제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와 관심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담금 제도가 당초 목표한바 대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그동안 진행되어온 부담금의 관리흐름을 분석하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개별부담금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또한 대표적인 부담금 관리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담금운용평가가 부담금 관리에 실효성 있는 작용을 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