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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

Evalu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anctions and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North Korean Economy

임을출 ( Eul Chul Lim )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통일연구, 21권 1호

- 페이지 : pp.75-107 ( 총 3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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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유엔 안보리 제재의 효과로 간주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이행태도와 북한과의 교역 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재 효과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당국의 경제정책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물가와 환율 등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실적, 중국의 북한과의 교역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하면 북한은 해운 및 무역, 금융 부문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고, 해외에서의 불법활동 제약, 노동자 해외송출에 대한 규제 및 감시 강화로 외화벌이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유엔 제재의 경제적 영향은 결국 중국과의 교역 및 물가·환율 변동 측면을 살펴야 한다. 선행연구들이 시사하고 있듯이 북한과의 교역 의존도가 가장 깊은 중국이 제재에 적극 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2016년 교역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데서 드러나듯 지난 1년간의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제재는 북한 경제의 자강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엔 제재를 통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고립과 압박에 견뎌되는 자강, 자립, 자력형 경제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도 외부 제재압박을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독점과 주민동원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제재 국면을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자력갱생 능력을 강화시키면서 제재에 따른 외화난이 심화될지라도 자강력제일주의, 강원도 정신과 같은 독특한 동원체제와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견뎌낼 것으로 평가된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by looking at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sanctions on North Korean economy comprehensively, and analyzing a situation of the official trade with China who is holding a key to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Next, it is followed by analysis on how the sanctions have impacted on North Korean government`s economic countermeasures and has brought changes in the market, such as prices, exchange rate, etc. It has been revealed that at least North Korea is suffering hardships in earning foreign money due to the problem in shipping, overseas trade, finance sectors, the restriction on North Korean illegal activities abroad, and tightening regulations on dispatching workers abroad, etc. However, it did not have much effect on the trade with China and the market price which are the most notable indica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UN`s sanctions. Sanctions have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 relation to the 7th Party Congress. Enduring isolation and pressure has created the spirit of the new era that stresses self-development, independence, and self-sustenance. It has also led to strengthening of the mobilization system, expansion of loyalty funds and labor force exports. Sanctions have also affected the market activities in North Korea, leading to public discontent. While impacts on inflation and the exchange rate were negligible, it worsened public anxiety and raised the desire for risk-free assets. In addition, the increased labor mobilization and various tax burdens resulted in a reduction in time invested in business activities that had a direct effect of disrupting people`s livelihood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 간행물 : 통일연구, 21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75-107 ( 총 3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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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554
  • - 수록범위 : 1997–2017
  • - 수록 논문수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