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1∼2년간 가계부채 증가세는 부동산 경기, 대출금리 상승폭,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도 등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대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행스럽지만,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여건이 앞으로 달라질 수 있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이미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어서는 안 됨.
□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계부채가 급속히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책방향은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되,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신규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LTV·DTI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