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 개요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최근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간 정책금리차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및 이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가계부채 및 가계의 재무건전성 현황 최근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향후 대출금리 상승 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가계 전체의 부채상환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금융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증가하는 추세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동성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가구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DSR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고, 청산기준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경우 최근 DSR이 크게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충격 발생 시 위험가구인 한계가구와 고위험가구를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 재무건전성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1) 대출금리 상승 충격으로 인한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 현재 상대적으로 금리수준 및 변동성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기준금리 1%p 인상 시 대출금리가 최대 3%p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2016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저점을 기준으로 2016년 12월 미국 정책금리 인상 후 2017년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미 정책금리 인상폭의 2배 가까이 상승,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 상승).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p, 3%p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가계의 재무건전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출금리가 1%p, 3%p 상승할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DSR이 38.7%에서 40.4%, 43.9%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가구의 경우 DSR은 127.3%에서 130.6%, 134.0%로 증가, 고위험가구의 경우 DSR은 200.5%에서 211.6%, 223.3%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 금리충격 발생 시 가계 재무건전성 변화 > (단위: 만 원, %)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 주 : 가구당 이자비용은 이자비용 총액을 가구수로 나눈 값이며, DSR은 가구 전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 2) 소비에 미치는 영향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원리금상환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계 발 금융위기인 2003년 신용카드 부실사태와 비교해 볼 때, 당시 신용카드 부실축적 과정은 경기부양 목적의 저금리 기조, 신용카드 발급 및 카드 대출 관련 규제완화 및 부동산시장 활황을 바탕으로 한 대출 규모 확대, 가계의 부채상환여력 악화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소비가 크게 침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복지부문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원리금 상환부담 및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DSR이 5%p(대출금리가 3%p 상승할 경우) 상승시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0.1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하는 경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첫째, 예대율 규제 및 충당금 적립율 조정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시장 관리,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고정금리 대출 비중 및 원금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넷째, 부실위험이 높은 위험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소비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