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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개인주의 도덕과 자연권의 자기파괴 - 셸링의 『자연권의 새로운 연역』(1796/97)을 중심으로 -
Individualistic Moral and Self-Destruction of Natural Right - in Schelling`s Neue Deduktion des Naturrechts(1796/97) -
남기호 ( Nahm Kiho )
시대와 철학 28권 2호 79-126(48pages)
UCI I410-ECN-0102-2018-100-000574738

이 글은 셸링의 초기 저작들 중 하나인 『자연권의 새로운 연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다양한 철학적 편력에도 불구하고 셸링의 사회철학 관련 국내 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이다. 더구나 셸링은 이후 독립적인 법 내지 국가 철학 저서를 내놓지 않는다. 이 저서에서 그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주의적 도덕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에 의존해 무제한적인 경험적 자유의 포기를 명령하는 윤리를 도출한다. 그리고 당위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윤리학과 대립해 허용에 기초하는 주관적 의미의 권리의 학문이 마련된다. 이 권리의 학문은 내용상 완전한 도덕적 자유의 권리와 형식적 평등의 권리 그리고 좁은 의미의 자연권을 근원권들로 지닌다. 이를 통해 셸링은 무엇보다 보편의지에 대립해 개체의지의 근원적 형식으로서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개체의지의 형식이 존립할 수 없도록 그 질료에 대한 물리적 강제가 타인으로부터 행해질 수 있다. 이때 타인은 형식적 동일성의 측면에서 자신의 의지 형식 또한 부정한 셈이기에 나에 대해 자율적 주체에서 타율적 객체로 전락한 자가 된다. 따라서 나는 그를 자연 사물들을 다루듯이 강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제권은 나에게 넓은 의미의 자연권을 부여해 준다. 그러나 타인 또한 자신 편에서 나의 강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다. 결국 나와 타인은 객체와 객체로서 물리적 우세에 따라 판가름 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곧 자연권의 자기파괴를 의미한다. 자연권의 자기파괴는 도덕적 개인주의의 철저한 관철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셸링은 물리적 지배력이 법의 편에서 실행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을 제시했으나, 이후 이를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intensively Schelling`s Neue Deduktion des Naturrechts which belongs to his early works. In spite of his various philosophical wanderings there is up to now no domestic research on Schelling`s social philosophy. Besides he since then did not give any independent writing about philosophy of law or state to the world. In this work Schelling takes as the starting point the individualistic moral which demands endeavor to be absolutely free, and deduces then the ethic which commands abandonment of unlimited empirical freedom. Thereby, the science of right in its subjective meaning is derived from contrast with the ethic which has ought and duty as content. This science of right contains as originary rights the right of complete moral freedom, of formal equality, and of nature in the narrow sense. Hereby, Schelling aims most of all to guarantee the freedom as originary form of individual will in opposition to universal will. But the physical coercion on the matter of individual will can be exerted by other person in order that the form of individual will cannot subsist. Since the other person at this moment denies also the form of his own will that is formally identical with mine, he degenerates for me from the autonomous subject into the heteronomous object. Therefore I can compel him as if I deal with a natural thing. This right of coercion gives to me the right of nature in the wide sense. But the other person on his own side can resist my coercion alike. Finally, he and I enter each other as object into the situation which gets solved according to the physical superiority. This means no other than self-destruction of the natural right. The self-destruction of the natural right can be regarded as a necessary conclusion from thorough accomplishment of moral individualism. Schelling proposes as an alternative a new science that makes possible the wielding of physical power on the side of law, but doesn`t ever realize it.

1. 서론:인간 안의 혁명
Ⅱ. 도덕과 윤리
Ⅲ. 권리 학문과 근원권들
Ⅳ. 강제권과 자연권
Ⅴ. 맺음말:개인과 국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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