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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북한학연구 > 13권 1호

GATT/WTO체제에서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고찰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A Study on Economic Sanction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under the GATT/WTO System Prior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of 2006

박정준 ( Jeongjoon Park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북한학연구, 13권 1호

- 페이지 : pp.139-173 ( 총 35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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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국어)
UN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질서와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질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 상호보완적 공생이 매우 중요한데, 국제사회의 안보를 목적으로 UN 차원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할 시 이는 종종 GATT/WTO 체제하 자유통상의 원칙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차원에서 주요 제재대상국인 북한은 GATT/WTO 비회원국으로써 상기 딜레마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경제제재의 국제정치적, 국제경제적 합법성을 동시에 토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성 높은 제재를 위해선 제재국들의 통일된 대북관 및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UN 제재와 별개로 GATT/WTO 체제에서 국가 단위의 합법적, 자발적 대북 경제제재의 과거 사례를 비교·연구해보고 UN 제재의 지향과의 합치성을 모색해보았고 의미 있는 괴리를 발견했다. 이는 향후 북한에 대한 UN 제재에서 설령 중국의 협조가 현실화되어도, 북한이 기타 국가들로의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UN의 안보리 결의 중에서 직접적으로 무역, 금융 등 경제제재에 대한 국가들의 동참에 외부적 유인을 제공한 2006년 UN 결의안 1718호 이전까지로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여, 국가별로 자주적 대북통상의 기치를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
초록(외국어)
Although the complementary symbiosis of the UN-led political order and the WTO-led commercial order is significant for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wo inevitably collide into each other when it comes to the matter of multilateral economic sanction measures. Because restricting economic activities of the targeted party is fundamentally against the philosophy of free and fair trade under the GATT/WTO. In spite of this, North Korea, a non-participating state to either the GATT or WTO, is freely and legitimately sanctionable by others unde such system. This paper is to find, compare and evaluate how major trading nations had willingly and unilaterally discriminated North Korea in trade-related economic matters in the past, particularly prior to the UN Resolution 1718 of 2006, which provided external incentives to persuade their participation. It is found that most nations had not been very cooperative in sanctioning North Korean trade. This possibly implies the global society about the need of sanctions that are more comprehensive and inclusive, preventing possible loopholes when there need more effective economic sanction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in the future.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구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 - 간행물 : 북한학연구, 13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39-173 ( 총 35 페이지 )
  • -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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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반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975-0188
  • - 수록범위 : 2005–2017
  • - 수록 논문수 :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