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한국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선호도 및 정부의복지지출에 관한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고용불안정성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의 감소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위험(labor market risk)증가는 노동정치 및 복지정치의 변동을 촉발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최근 서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현상에 주목하며 내부자와 외부자간에 상이한 이해관계 및 정책선호의 대립을 새로이 등장한 중요한 정치적 균열구조로 묘사해온 이른바 내부자-외부자 이론의 시각을 따른다면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 즉, 정규직 노동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인가 혹은 자영업자인가에 따라 고용안정에 매기는 가치 및 복지태도는 상이할 것이란 가설을 도출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고용불안정의 증가는 노동시장 참가자에게 모두 경험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내부자와 외부자간 정치적 균열구조는 오히려 이론적 신기루에 가깝다고 보는 대안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대안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문항을 이용해 순차적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공히 높은 고용안정에 관한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지출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내부자-외부자 균열가설을 반박하고자 하였다.

To investigate the link between labor market insecurity and demand for social protection, this paper makes use of a unique set of survey questions of the 2003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and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job security and social protection preferences at the individual level, focusing on the role of employment status. Statistical analysis makes two major findings. First, workers` employment status has a strong impact on whether and how strongly they value stable jobs, but not in the way the insider-outsider theory suggests. Not only insiders but also outsiders value stable employment. In terms of social protection preferences, it is insiders who register great interest in social protection, thus, confirming their role as the prime mover in welfare state expa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