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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환경정책 > 25권 2호

한국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 배출권거래제 전후 비교

The Effectiveness of GHG Abatement Policies in Korea: Examining Changes since the Launch of the ETS

유종민 ( Jongmin Yu ) , 유재형 ( Jae-hyung Yoo ) , 김지태 ( Jitae Kim ) , 이종은 ( Chongeun Lee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2호

- 페이지 : pp.231-247 ( 총 17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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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논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목표관리제, 즉 command-and-control 방식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펴왔는데, 2015년부터는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전환의 효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연구결과 배출권을 할당받은 대부분의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정책효과가 있었으나, 비할당부문 및 할당부문 중에서도 발전부문은 저감의 효과가 없었음을 보이고 있다.
초록(외국어)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adoption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ETS) in Korea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2007 to 2014, a command-and-control instrument was in operation in Korea, imposing quotas on GHG emissions for individual companies. Then in 2015 the ETS was introduced to provide economic incentives for further GHG reductions. This study examines what influence the effect of this policy shift has had for GHG emissions reduction. The results show that in most of the industrial sectors covered by ETS regul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GHG reduction effect brought about by the policy change, whereas in sectors not subject to the ETS regulation, and also in the power generation sector that is subject to E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duction effect.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2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231-247 ( 총 17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500-000563331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598-835x
  • - 수록범위 : 2016–2020
  • - 수록 논문수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