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2.115.120
18.222.115.120
close menu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Child Maltreatment and Improvement Direction for Child Protection System
류정희
보건복지포럼 247권 5-23(19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614331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자료입니다.

이 글은 아동학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6년 한 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에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아동보호서비 스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둘째, 아동보호체계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셋째,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한국 사회 아동학대 정의의 특수성
3. 아동학대 현황 및 추이
4.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6. 나가며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