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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계를 통한 교육재정 투자 방향

Direction of Education Finance Investment Based on the Projection of Per Pupil Expenditure

이광현 ( Kwanghyun Lee )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발행년도 : 2017

-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0권 1호

- 페이지 : pp.1-18 ( 총 18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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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OECD 교육지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추계를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교육비 고정 후 학생 수 변동 반영 추계, 회귀분석에 의한 추계, 과거 평균 증가율을 이용한 추계 등 세 가지 추계 방법을 이용하여 각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추계를 2040년도까지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고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에 도달했으며 지속적으로 과잉투자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중학교와 유아교육 단계의 경우 OECD 평균에 2040년도까지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향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증가하게 될 경우 유아교육과 중학교에 대한 재정 투자 증가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육의 경우 공립유치원 증가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가 증가하도록 해야하며 중학교는 학교운영비 지원 증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analyzes projection of per pupil expenditure of South Korea and OECD average and tries to find out policy implication on the investment strategy using finance data of OECD education at a Glance. We uses three projection methods. First projection method uses projection of number of student after fixing the educational finance data. Second method is a regression model, and final method applies simple increasing rate of past per pupil expenditure. Result of projection shows that per pupil expenditure of high school level achieves OECD average sooner or rate, however per pupil expenditure of middle school level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level are far from the average of OECD. Thus, increased education budget may need to be invested for the early childhood and middle school level. The number of public kindergarten need to be increased. That is, Korea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more public kindergartens so that per pupil expenditu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increase of school management finance for middle schools need to be reviewed.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0권 1호
  • - 발행년도 : 2017
  • - 페이지 : pp.1-18 ( 총 18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607016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연3회
  • - 국내 등재 : -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9-4268
  • - 수록범위 : 1996–2019
  • - 수록 논문수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