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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론 대응 수단과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향방
백일
UCI I410-ECN-0102-2018-300-000550129

트럼프 당선 이후 미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하고 한미 FTA 재협상(또는 폐기)설이 제기되지만 전면 재협상 시나리오의 실제 전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동원할 실효 수단은 많지 않으므로 한미 FTA는 현상 유지 또는 부분 조정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된다고 해도 자동차는 주요대상이 아니며, 한국 측의 대미 수입 품목 중 FTA 관련 고관세 유지 품목(쌀 등)이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측이 거꾸로 지목할 대한 수입급증 품목은 광학의료기기, 유기화학품, 항공기, 화공품 조제식료품, 무기류, 농산물 등 이다, 즉 이들 품목은 차라리 한국 측 세율 조정요구가 더 명분있다. 한미 FTA 효과 5년의 명암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 유리로 작용하였으며, 이 실적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명분을 상실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한국 측으로 보면, 심지어 폐기를 선언한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과 동반성장을 바란다면 미국 측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되는 환경임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측은 두리뭉실한 총량적 무역 실적에 현혹되지 말고, 분명하게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된 지난 5년간 FTA 세부 운영실적을 제시할 것이며, 만약 재협상이 전개된다면 그 추진 방식으로는 상호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최소 개방하는 반포괄적이고 제한적 FTA 방식을 권고한다.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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