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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
Securities-based Crowdfunding`s Introduction in Korea : One Year Results of and Legal Challenges
천창민 ( Changmin Chun )
금융법연구 14권 2호 3-40(38pages)
DOI 10.15692/KJFL.14.2.1
UCI I410-ECN-0102-2018-300-000728790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금융규제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저하되었고, 신생·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금융위기를 타개책으로 미국과 EU를 비롯한 금융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펴기 시작함에 따라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투자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게시자와 정보이용자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Web 2.0 기술을 접목한 후원형(보상형),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12년 4월 5일에 제정된 미국 JOBS(Jumptstart Our Businesses Startups)법 제Ⅲ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각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상당수 국가에서 미국과 유사한 취지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15년 7월 24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기초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제도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한국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6년 1월 25일에 맞추어 개시되었고, 지난 2017년 1월 25일을 기점으로 제도 도입 1주년이 되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업력 3년 이하의 신생·벤처기업 등에게 주요한 자금조달 경로로 안착하고 있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제도의 규제강도가 강하여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도 활발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구현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개관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목적과 체계를 간략히 소개하고(Ⅱ), 다음으로, 지난 1년의 성과에 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소개한다(Ⅲ). 이어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관련한 주요 법적 과제를 소개하고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적 장치들의 입법취지를 소개한 후 해당 쟁점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시도한다(Ⅳ). 끝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며 결론을 도출한다(Ⅴ).

The keys of the Korean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regime, which was enforced from 15 January 2016 are to mitigate the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 (public offering regulation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regulation) and to provide for complementary investor protection mechanisms for facilitation of start-up companies` capital formation. The crowdfunding regime tries to strike the balance of the interests of industrial policy and investor protection, while adopting an alternative funding method, called crowdfunding. In this article, I analyse the past one year`s results of the Korean crowdfunding market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the US market. Although the Korean crowdfunding market has not shown an explosive growth like loan-based crowdfunding (also known as P2P lending), it is found that the regime has became an important alternative financing means. Meanwhile, after reviewing the 10 legal challenges in relation to the crowdfunding regime`s facilitation, I suggest that regulations on investment limit, one-year resale restriction, prohibition of investment and management advice, restriction of advertisement need to be reviewed for amelioration. I also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regulatory defects as to the loan-based crowdfunding, which causes a herding effect resulting a negative effect on the securities-based crowdfunding market. Although not covered in this article, in addition to the 10 legal challenges for the `facilitation`, I stress that there are some legal task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vestor protection. This is because the facilitation without establishing a credible market supported by investor protection can not be sustainable. Therefor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continuing discussions on the issues of investor protection, although this article could not address such issues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pages.

Ⅰ. 여는 말
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관
Ⅲ. 제도 도입 1년의 성과
Ⅳ.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Ⅴ. 맺는 말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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