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논점을 고찰하였다. 사외이사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회사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에서 활용되고 있었기에 그와 관련된 연구결과도 축적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사외이사여야 한다는 독립성 요건과 사외이사는 금융관련 분야에 있어서 관련 지식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문성 요건은 금융회사의 특유의 공공적 성격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사외이사에게는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외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에 그룹별로 손해배상비율을 다르게 하며, 각 그룹간에만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새로이 도입된 선임사외이사는 CEO,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같은 경영진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는 경우에 대안으로 채택한 제도인데, 아직 자세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향후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 본다. 물론 경영진의 이사회 의장 겸직의 대안이라 하여 반드시 이사회 의장과 대립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들 간의 가교역할을 하여야 하며,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임사외이사가 주재하는 사외이사회도 상법상 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으로 보아 전체이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신설된 법률은 하자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법률의 제정과정이 간단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하자에 대한 치유책이 문제가 된 부분만의 수정은 아닐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 체계적인 해석론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해석론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에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법률문구를 수정하는 방법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In this paper, I considered variou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outside directors of financial company, focusing on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conducted on August 1, 2016. Outside directors shall fulfil the supervisory role of the executive of financial company to satisfy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nd the various stakeholders of financial company. If outside director of financial company is responsible for liability for damages, after setting up a different portion of the responsibilities group can be decided between inside director and outside director to assume joint responsibilities among the directors belonging to the same group. Lead director is being utilized extensively in the United States and lead director serves as a bridge between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outside director. In the case of Korea, lead director must move toward a win-win relationship with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not to conflict with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An institutional device where advice to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by lead director should be effectively reflected. In case of conflicting opinion between the chairman of the board and outside director, lead director should be empowered to coordinate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entire interested parties. Executive session of outside director may be similar to committe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form because member of executive sessions of outside director is outside director who is existing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of directors can delegate power to executive session of outside director as if the board of director can delegate power to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