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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 분석

The Effec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on its Recipients` Saving

손병돈 ( Shon Byong Don )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발행년도 : 2011

-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 페이지 : pp.229-257 ( 총 29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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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초록(한국어)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저축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가구용 자료를 결합하여, 성향점수매칭 (propensity score matching)분석 방법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 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저축은 3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는데, 1) 금융자산(금융저축)의 1년간 변화량 2)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1년간 변화량 3)2008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 등이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발견을 하였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금융저축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비수급 가구 모두 2007년에서 2008년 1년간 금융저축액이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량은 수급가구가 비수 급가구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1년간 순자산 변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셋째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저축을 측 정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가구의 저축효과는 없고, 다만 부채를 줄이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급할 때, 부채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론적 차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 급가구의 저축을 감소시키는 역기능을 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초록(외국어)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if an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ystem(NBLSS) increases its recipients` savings, using 3th and 4th wave panel data from KWPS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overcome previous study`s methodological weaknesses, especially selection bias, I applied matching procedure based on a propensity score matching. Matching process was performed by using STATA software.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NBLSS didn`t influence NBLSS recipients` financial assets. I found that treatment`s group expected financial savings are not lower than control`s expected financial savings. The second, NBLSS lessened its recipients` debts. NBLSS recipients`s debts are lower than non-recipients` debts.

논문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1권 4호
  • - 발행년도 : 2011
  • - 페이지 : pp.229-257 ( 총 29 페이지 )
  • - UCI(KEPA) : I410-ECN-0102-2018-300-000210226
저널정보
  • - 주제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성격 : 학술지
  • - 간기 : 계간
  • - 국내 등재 : KCI 등재
  • - 해외 등재 : -
  • - ISSN : 1226-072X
  • - 수록범위 : 1981–2019
  • - 수록 논문수 : 1106